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종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		발의연월일 : 2023. 6. 1. 발 의 자 : 정종혁·조현영·임지훈·이오상·임관만·신충식·이강구·김대영·신영희·석정규·임춘원·신성영 의원(12명)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대상범위가 ‘학교 안’으로 한정되어 통학로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등 미비한 점을 보안·정비함으로써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학교 교통안전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조)

다. “통학로”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라.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등을 학교 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마.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학교 내”를 “학교에”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나.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4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학교 교통안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2. 학교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

3.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의 등ㆍ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

3.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

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제8조(종전의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학교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나.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신 설>	제4조(학교 교통안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2. 학교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 3.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 제6조 (생 략)	제5조 ∼ 제7조 (현행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
제7조(교통안전 실태조사) ① (생 략)	제8조(교통안전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의 등ㆍ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 3.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 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 「도로교통법」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교육부장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삭제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는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교통안전계획 수립, 교통안전 교육, 통학로 안전 확보 및 유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한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과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조례로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연락처	032-420-8340